■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헌동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이강훈 /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투기가 의심되는 LH직원, 모두 20명으로 확인됐는데요.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 처벌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이강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의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당초에 민변, 참여연대가 조사해서 발표한 투기 의심자가 13명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7명이 더 추가된 셈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헌동]
14명을 저희가 처음에 지목을 했는데 그중에 2명은 현직 직원은 아니라고 그랬었고요. 12명이 됐다가 다시 국토부에서 1명을 더 발표를 했죠. 그래서 13명이 됐던 거고 여기에 다시 오늘 20명까지 늘었으니까 7명 늘어난 겁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었는데 결과 발표로는 본인들만 따져서, 직원들 본인들만 따져서는 20명이니까 그렇게 많이늘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족들에 대한 거래가 지금 조사가 안 됐고요. 또 존비속도 거래 수사가 다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 나와봐야 정확한 규모가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대상이 국토교통부 직원과 LH 직원들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 가운데 20명이 나온 셈인데 벌써부터 조사에 한계가 드러났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헌동]
저는 조사를 한다고 할 때부터 이거를 숨기고 감추고 덮고. 2018년 과천신도시 개발정보 유출돼서 투기가 일어났고 2019년에도 고양에서 개발정보가 유출돼서 투기가 일어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3기 신도시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투기 거래가 한 8000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논, 밭, 임야이고 그린밸트인데 농사를 짓지도 않은 사람들이 가서 8000건의 거래가 있었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부동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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